제적부 기록을 요구받았다면 등본과 초본 중 어느 범위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문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함께 표시되는 사람의 범위가 다릅니다.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를 구분합니다
법원의 제적 등·초본 공식 안내는 제적부를 종전 호적제도 아래의 호적부에서 분리해 보존하는 장부로 설명합니다. 현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와 같은 문서로 생각하면 범위를 잘못 고를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제적부 발급 안내에 따르면 2007년 말 이전에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록을 요구받았다면 제적 등·초본이 필요한지 살펴보세요.
제출처가 현재 가족관계를 요구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안내를 먼저 대조하세요.
제적부 기록이 맞다면 등본·초본의 공식 기재 범위를 다음 순서로 비교합니다.
제적등본은 모든 구성원의 기록을 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제적등본에는 본적 등의 호적사항이 표시됩니다.
호주와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도 기재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러 구성원의 관계와 신분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대상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가족관계가 모두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적부는 종전 호적 기록의 범위를 확인하는 문서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적초본은 호주와 본인을 중심으로 봅니다
제적초본에도 본적 등의 호적사항이 표시됩니다.
다만 사람의 범위는 호주와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으로 안내됩니다.
다른 모든 구성원의 기록까지 요구받지 않았다면 초본 범위가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본’이라는 이름만 보고 요약본이나 효력이 낮은 문서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공식 안내에 적힌 기재 대상의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처가 “제적부 서류”라고만 말했다면 정식 문서명을 다시 받아 두세요.
문서 범위를 묻을 때는 다음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적등본이 필요한가요?
- 제적초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 모든 구성원의 기록이 필요한가요?
- 호주와 본인의 기록만 있으면 되나요?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따로 고릅니다
공개 화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여섯 자리의 공개 범위를 별도 단계에서 고릅니다.
등본·초본을 정했다고 공개 범위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처에는 누구의 번호를 어느 범위까지 보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요구가 없다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더 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번호 확인이 필수인 업무라면 비공개 문서가 접수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안내문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같은 조건이 있는지 신청 전에 읽어보세요.
화면에서 고르는 선택지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뒷부분을 모두 가립니다.
- 뒷부분을 모두 표시합니다.
- 신청대상자 본인만 표시합니다.
수령 방법은 보는 것과 제출하는 것을 나눕니다
신청 화면의 수령 방법에는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이 표시됩니다. 화면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선택이며 제출용 문서가 필요한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직접 인쇄가 필요하다면 사용할 환경에서 출력할 수 있는지 신청 전에 점검하세요.
전자문서지갑을 고를 때는 제출처가 해당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 제출, 전자문서 전송, 본인 확인용 열람 중 목적을 먼저 정하면 선택하기 쉽습니다.
다른 온라인 민원 준비 사항은 인터넷 발급 준비물 점검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는 실제 용도와 맞춥니다
공개 화면에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까워 보이는 항목을 임의로 고르기보다 실제 제출 이유와 항목명을 대조하세요.
국내 기관 제출인지 해외 제출인지에 따라 제출처가 요구하는 후속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제출이라면 번역, 인증, 아포스티유 여부를 제적등본 선택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등 기타’를 모든 상황에 쓰는 기본값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출처가 신청 사유 선택까지 지정하는지 물어본 뒤 화면의 명칭과 맞춥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 방법별로 확인합니다
법원 공식 안내는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의 신청 자격을 서로 다르게 설명합니다. 인터넷은 해당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범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와 방문도 신청 자격, 필요한 확인 수단, 이용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제적부가 필요하다면 관계만 보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대리인에 관한 방문 신청 범위도 공식 안내의 조건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온라인 인증수단을 준비해야 한다면 공동인증서 안내를 참고하세요.
기본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제출처가 제적등본 대신 기본증명서를 받아 준다면 기본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선택 안내에서 종류를 고르고 제적부의 기재 범위와 비교하세요.
두 서류는 발급 화면이 같은 법원 시스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의 어떤 사람 기록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문서 선택의 기준입니다.
제출처가 제적등본을 명시했다면 기본증명서로 바꾸기 전에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