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면 일반·상세·특정 중 어느 종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종류는 문서에 표시되는 사건의 범위가 다릅니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에 관한 기록을 다룹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는 기본증명서를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설명합니다.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확인 대상이 다릅니다.
부모·배우자·자녀 관계가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기본증명서가 맞다면 다음 질문은 일반·상세·특정 중 어떤 범위를 내야 하는지입니다.
일반은 기본적인 사건 범위를 담습니다
법원의 기본증명서 공식 안내는 일반증명서의 개별 사항을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합니다.
요청 내용이 출생·사망·국적상실 가운데 하나라면 일반 선택부터 검토합니다.
개명이나 친권 확인이라면 일반 범위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세 또는 특정의 설명을 이어서 비교하세요.
상세는 본인에 관한 더 넓은 사건을 다룹니다
공식 안내는 상세증명서에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다고 설명합니다.
개명 이력이나 친권 관련 사항처럼 제출처가 특정 사건의 확인을 요구했다면 상세 범위를 검토합니다.
다만 ‘상세가 더 완전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고르면 필요 이상의 기록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사건과 상세증명서의 범위를 먼저 맞춰 보세요.
특정은 필요한 사건군 하나를 골라 표시합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가운데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에는 다음 일곱 선택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출생·사망·실종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개명·성본변경
- 국적 취득·상실
- 성별정정
화면의 항목명은 서로 다른 사건 범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개명 확인이 목적이라면 ‘개명·성본변경’이 요구사항과 맞는지 제출처에 물어봅니다.
친권 자료라면 과거 사항까지 포함한 전부가 필요한지, 현재 유효한 사항만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증명서 하나에 여러 사건군을 모두 담는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공식 화면은 선택한 항목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고 안내합니다.
등록기준지와 본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원 안내의 공통 사항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을 포함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조건도 함께 표시됩니다.
특정 사건만 맞게 골라도 이 두 항목의 포함 여부가 제출 요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는 “등록기준지와 본도 표시해야 하나요?”라고 별도로 물어보세요.
주민등록번호 표시 범위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요구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더 표시하는 것이 서류의 효력을 높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처에는 문서 종류와 사건을 함께 묻습니다
“기본증명서 떼어 오세요”라는 말만으로는 선택값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아래 순서로 물으면 화면과 답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 기본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중 어느 종류가 필요한가요?
- 확인하려는 사건은 출생, 개명, 친권, 국적 가운데 무엇인가요?
- 특정이라면 화면의 어느 사건군을 선택해야 하나요?
- 등록기준지와 본, 주민등록번호는 어느 범위까지 보여야 하나요?
- 발급일 제한과 제출 형식이 따로 있나요?
답변은 ‘상세하게’ 같은 표현보다 화면에 적힌 항목명으로 받아 두세요.
제출 안내문이 있다면 문서 종류와 표시 범위를 신청 화면 옆에서 한 줄씩 맞춥니다.
담당자가 종류를 정하지 못한다면 요구하는 확인 내용과 접수 기준을 다시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영문증명서는 별도 문서입니다
홈페이지에는 기본증명서와 영문증명서가 별도 증명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영문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본인의 출생·혼인에 관한 사항이 영문으로 기재되는 문서라고 안내합니다.
국문 기본증명서를 그대로 번역한 문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제출이라면 기관이 요구하는 정식 문서명, 언어, 번역·인증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인증수단은 공동인증서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민원서류도 함께 준비한다면 인터넷 발급 준비물 점검표를 참고하세요.
